혼인 6년, 특유재산 합산 재산분할 기여도40% 4억3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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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 특유재산 합산 재산분할 기여도40% 4억3천 승소! 

장샛별 변호사

특유재산,재산분할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거와 함께 시작된 악몽...
결국 저한테 폭력까지 행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목을 졸리고도 혼인관계 유지해보려 애쓴

제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이제는 저를 위해 행동해야할것같습니다.

혼인 초반 상대가 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와서

재산이 많이 복잡한데 꼭 이겨주세요.

이겨야만합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줄 알았고,

의뢰인이 노력하면 고쳐질 줄 알았으나

점점 더 힘들게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안정적인 결혼의 시작? 그러나 불안이 함께 찾아왔다는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났고

길다면 긴 연애기간동안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 및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상대의 폭언과 욕설..

너무나 당황스러우셨다고해요..

의뢰인분께서는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너무 괴로우셨지만, 쉽게 결정한 결혼이 아닌만큼,

'한 번 더 믿어보자'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제활동을하였고,

상대도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가사노동은 의뢰인 홀로 감당 해야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집에서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집에서 일하니 청소는 모두 네가 해" 라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똑같은 경제활동 중이라는 것을 간과한 듯

당연하게 여겼고,

되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단적이었던 상대방은 공동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본인의 투자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졌고,

결혼생활의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인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경제적인 독단도 모자라

연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

폭언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행사하는

상대방과는 더이상 함께 지내실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이혼 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준비하였지요.

상대측에서는 혼인초반 시작한 전세금이

배우자 혼전보유재산이었으므로 이 재산은 특유재산의 성질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코인 및 주식 투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경제적 독단 및 손해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고,

그 외에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는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분위기를 이끌어오면서 상대방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토지 및 현금정산의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재산 중 대략 4억 3천만원 확보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폭언과 폭력, 경제적 무책임과 가사 부담, 감정적 학대까지..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안..

오랜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대의 특유재산부분에 있어

염려도 많으셨고, 재산분할방법도 복잡하여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사안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믿는 장샛별 대표변호사

이제 정말 미루고 미루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승소 하셔야겠지요..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승소의 전략을 아는 전문가,

가장 합당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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