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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 특유재산 합산 재산분할 기여도40% 4억3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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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 특유재산 합산 재산분할 기여도40% 4억3천 승소! 

장샛별 변호사

특유재산,재산분할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거와 함께 시작된 악몽...
결국 저한테 폭력까지 행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

남편에게 목을 졸리고도 혼인관계 유지해보려 애쓴

제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이제는 저를 위해 행동해야할것같습니다.

​

혼인 초반 상대가 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와서

재산이 많이 복잡한데 꼭 이겨주세요.

이겨야만합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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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줄 알았고,

의뢰인이 노력하면 고쳐질 줄 알았으나

점점 더 힘들게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안정적인 결혼의 시작? 그러나 불안이 함께 찾아왔다는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났고

길다면 긴 연애기간동안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

그런데 동거 및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상대의 폭언과 욕설..

너무나 당황스러우셨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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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너무 괴로우셨지만, 쉽게 결정한 결혼이 아닌만큼,

'한 번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제활동을하였고,

상대도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가사노동은 의뢰인 홀로 감당 해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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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집에서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집에서 일하니 청소는 모두 네가 해" 라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똑같은 경제활동 중이라는 것을 간과한 듯

당연하게 여겼고,

되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경제적으로 독단적이었던 상대방은 공동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본인의 투자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졌고,

결혼생활의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인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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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분께서는 경제적인 독단도 모자라

연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

폭언 욕설도 모자라 폭행까지 행사하는

상대방과는 더이상 함께 지내실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이혼 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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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준비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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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는 혼인초반 시작한 전세금이

배우자 혼전보유재산이었으므로 이 재산은 특유재산의 성질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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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코인 및 주식 투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경제적 독단 및 손해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고,

그 외에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는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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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 분위기를 이끌어오면서 상대방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토지 및 현금정산의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재산 중 대략 4억 3천만원 확보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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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폭언과 폭력, 경제적 무책임과 가사 부담, 감정적 학대까지..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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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대의 특유재산부분에 있어

염려도 많으셨고, 재산분할방법도 복잡하여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사안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믿는 장샛별 대표변호사

이제 정말 미루고 미루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승소 하셔야겠지요..

​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승소의 전략을 아는 전문가,

가장 합당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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