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반성문 잘 작성하는 방법은？ 

[친구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 제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본 죄에 대한 엄벌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소한 문제에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이상 엄벌 대상이 되므로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만 하는데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욕설이나 폭행 등을 행사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을 잘 쓰고 싶다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쓴이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의 신 유튜브 채널이나 로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블로그를 찾아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음주 후 발생한다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성립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주량을 넘겨 가며 술을 마신 뒤 잔뜩 취해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여 화를 내고, 더 나아가 폭행이나 욕설 등을 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형법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로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아주 단호하게 처벌하고 상황이기에 일반적인 조력으로는 혐의를 벗거나 감형받기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처벌 수위는 직무 수행 중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더구나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명 시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 잘 작성하는 방법은?]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이 중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제출한다면 양형 자료로서 큰 효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 효력을 보일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 여러 이유로 감형받아야만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기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험에 비롯하여 말씀드리자면,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 존재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재발 방지 다짐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인데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주폭에 질린 피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괘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행위를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바르게 살아갈 의지를 보여 선처를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양형 자료입니다. 선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을 잘 써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몇 가지의 주의사항은 존재합니다.

1)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변명이나 합리화 등을 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진정성을 담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만, 공무집행방해반성문 역시 꼭 준비하는데요. 이 과정 중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뢰인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어휘, 문장 구조 등에서 엄청난 노련함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글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수십 회를 반복하여 읽어보며 문맥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 가며 첨삭, 첨언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이기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 괘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은 당연하고 글씨체 등도 평소보다 신경을 써 가며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가 더러워졌다면 새로운 종이에 다시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무집행방해반성문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