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방어 방법 

이혼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단순히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설령 서로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라거나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정 이혼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본격적인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는데요. 조정을 거쳐 성립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서로 합의된 조건에 맞춰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의 전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무작정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기보다는 재산, 위자료, 양육비 방어에 나서서 과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에 비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양육비 부담에 있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특히 증액은 비교적 쉬운 반면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너무 과도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종 법적 제재가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방어에 나서서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정 이혼을 위한 방법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어렵다고 양보를 부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사정을 소명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재산분할 및 기타 조건이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조정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 방어에 나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모두 B씨가 양육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산분할은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최소한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당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고, 자녀들을 모두 B씨가 데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할 의사는 있었으나 과도한 분할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B씨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매도금액 중 일부를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및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 꾸준히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방어가 필요했는데요. A씨는 재산분할금을 일부 지급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B씨에게 A씨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무사히 양육비 방어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이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을 단순히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의 조건을 양측이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양보나 포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으며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의견을 합치하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의 경우 합당한 사유만 있다면 조정 과정 자체를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