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님,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되, 상간소송 판결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종종 상간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시는데요.

"배우자보다 상간녀에게 더 큰 위자료를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저는 위자료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냥 상간녀 이름으로 판결문을 꼭 받아내고 싶어요. 그래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아요.."

"판결문 받아서 상간녀 임금채권 압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간녀 회사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의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소송 진행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

왜 소송 순서가 중요할까요?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불륜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나 상간자 중 한 명이 위자료를 모두 납부하면, 나머지 한 명은 지불 의무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이후 진행 중인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의 중요성

사례 1: 소송 순서 오류로 인한 패소

A씨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먼저 신속히 진행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자 C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전략적 접근으로 인한 승소

반면 D씨의 경우, 상간소송 판결을 먼저 받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수령한 후,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1. 두 소송을 함께 시작하되, 판결은 상간소송 먼저

두 소송을 동시에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간소송 판결이 먼저 나오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 반면, 이혼소송은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경우 이혼소송이 상간소송보다 늦게 끝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소송 일정은 여러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법원에 요청하거나, 때로는 이혼소송의 일부 절차를 적절히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2. 위자료 청구액 설정은 다음과 같이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고,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별도의 위자료(예: 3,000만원)를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간소송이 먼저 끝나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후, 이혼소송에서도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총액으로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3. 증거는 한 번 준비해서 두 번 활용하기

불륜 증거, 예를 들어 카톡 메시지, 통화기록, 호텔 영수증 등은 양쪽 소송에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두 소송에 모두 활용하면 준비 시간도 절약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잘 정리된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더욱 그렇죠.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결별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이 어려운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