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이혼소송이 빨리 끝나는건데..
그렇다고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대충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혼하고 남이 된 상대에게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시금 정산은 어려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사례는
3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른 이혼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한, 재산 중 80%인 32억을 지키며
의뢰인 원하시는바대로 완벽히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긴 소송기간 중 지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상대와 지지부진한 다툼이 될까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그간 아이들을 양육해온 의뢰인이 무난히 가지고 올 수 있었으나
문제는 양육비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는점
양육비를 주지 않을경우 다툼이되는것 이 우려되신다고 하셨지요.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빠른 조정이혼
✔️합당한 양육비산정
✔️양육비일시금지급 등은
당사자와는 직접 협의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무리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분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구성된 의뢰인 전담팀과 함께 n차 회의를 진행하시어
구체적인 의뢰인 사안을 파악, 영리한 조정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양육비를 100만원선에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일부 친정 증여재산이 있으나
우리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5년간 가정주부였으므로
본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논의된 조정전략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우리가 넘겨받고,
50% 지분 상당의 가액을 상대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다만 그 지급과정에서 상대가 주어야하는
장래양육비를 상계처리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장래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정산금 축소
공동명의 아파트의 가액은 약 26억원이었고,
상대는 본인의 50%지분에 대하여
13억가량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장래양육비를 아이 당 200만원, 즉 40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하게끔 진행, 여기서 1억원을 더 조절하여
13억을 요구한 상대에게 8억 5천만원 지급하고
13억원가치의 지분을 가지고오는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약 15억원가치의 의뢰인 명의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시에 재산분할 논의가 되었으나,
이 부분은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총 재산 중 80%인 32억원을 확보하며
사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3개월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본인과 아이들에게 큰 피해없이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 희망사항에 맞춰 사안을 준비단계부터
조정 중심 전략을 세워 협의를 진행하였고,
접점이 좁았던 양육비 부분도 일시불 정산안으로 해결하며
단 3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부모님 증여 특유재산,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일시금 등
고민이 많은 상황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고,
그만큼 그 마음과 염려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안처럼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승소하시려면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본 이 배우자와 내가 원하는 방식의 협의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미 있으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나 사실관계가 이혼 및 원하시는바에 부합하기에
적당한 상황인지,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
확보해야한다면 어떤 증거위주여야하는지 등 승소를 향한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사안을 진단하여 승소의 결과까지 진행 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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