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 2심집행유예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매우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거의 같은 수준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간음/유사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예

• 술에 취해 저항 불가

• 약물, 수면 중, 정신적 쇼크 상태 등

• 처벌 강화 요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

  • 약물 사용, 계획적 범행

  • 촬영, 유포 등 추가 범죄 수반 시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추가적 조치 가능

※ 본 글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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