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부부만의 다툼이 아니라 양육권 다툼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동학대 고소가 무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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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해야 할 때,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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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를 해야 할 때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세뇌하려는 듯한 언행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돌봄 환경 제공

이럴 때는 아동학대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민사적으로도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친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신중히 보기 때문에,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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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판례들을 잘 제시하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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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에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훈육 같지만, 판결에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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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대응하면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상대방으로부터 떼어놓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시도하면 오히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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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이유로 되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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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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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반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나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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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단순히 아이에게 큰소리를 냈다거나, 거칠게 물건을 두드린 것만으로도 유죄가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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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면, 사소해 보이는 사안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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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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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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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사건으로 가면 벌금형, 보호사건으로 가면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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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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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사건이 함께 얽히면, 단순한 형사사건 대응을 넘어 양육권 분쟁까지 연결됩니다.

고소를 할 때는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말고, 실제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해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양육권 다툼에서는 아동학대 전과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혐의를 벗느냐”를 넘어서, 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작은 실수에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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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불송치를 받도록 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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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