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항소장 관련 문의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상 접근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 사이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항고하실 수 있는데, 항고 시 전혀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단지 대화를 위해서 기다린 것 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실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간 것인데, 남편으로부터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하고, 남편이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여 마음이 매우 좋지 않으실 듯합니다. 2. 그러나 의뢰인님의 행동은 엄격히 봤을 때 의뢰인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남편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뢰인님께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접근 금지 결정이 난다고 하여도 항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님께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엮이는 것이 좋지 않기에, 남편이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왔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님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남편과 합의이혼 기일에 두 차례 불참하셨고, 남편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ㆍ남편의 축사 겸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ㆍ남편 측에서 가정폭력범죄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이에 의뢰인님께서 항소(항고)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을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아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ㆍ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항고 절차 등을 통해 주거침입의 경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ㆍ주거침입죄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해당 형사 결과가 이혼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급적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귀하의 사례는 주거침입 혐의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예상되며,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비례성 측면에서 항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