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채권추심법 위반, 반복 협박 고소로 대응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채무가 있었고, 이후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양수인은 단순한 변제 요구를 넘어

하루 수십 차례의 전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가족·지인·거래처까지 연락

등 지속적 괴롭힘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차량번호와 개인사까지 언급하며 사생활 침해까지 시도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고소 보완: 기존 고소 내용을 정리·보강

② 증거 확보: 문자, 통화기록, 제3자 연락 내역 제출

③ 법률 적용 명확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으로 법리 구성

④ 수사 촉구: 반복성과 제3자 괴롭힘 강조

3. 수사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결국 사건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추심과 인격 침해를 당할 수 없으며, 형사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법률 포인트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관계인에 대한 무분별한 연락과 협박을 금지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지속된 연락·접근을 처벌합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추심은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자·통화내역·제3자 연락 사실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5. 결론과 조언

채권·채무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 한계를 넘어선 추심과 협박은 형사 범죄입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린다면,

초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