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명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남편이 유명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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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명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85% 기각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유명 로펌을 선임했다면 내가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로펌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부산 지역의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3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규모 있는 로펌이 개입한 만큼 아내가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W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

남편 측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아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아파트 자금 흐름, △각자의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총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투어, 아내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청구액 가운데 실제 인정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했고,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는 오히려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남편 측 청구액의 약 85% 이상이 기각되었으며, 아내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유명 로펌을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로펌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전문성, 치밀한 전략, 그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대응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와 같은 가사 사건은 단순히 법률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생활사, 자산 형성과정, 책임 소재가 모두 달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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