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어떤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추후 유부녀인 여성의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나이는 많았지만 만남을 가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부녀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셨는바, 오인철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 등을 파헤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재판부는 만났던 기간, 만남을 가지며 연락을 취한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