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지하철 출퇴근길마다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순간적인 접촉일 뿐이었다”,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 한 마디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처리해온 다양한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별도의 범죄유형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와는 구별되는 범죄이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장소의 특수성만으로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특히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강조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가 수임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 초기, CCTV·객관적 자료 확보

지하철 역사 내 CCTV, 교통카드 이용 기록, 주변 목격자 확보

사건 발생 시간과 당시 위치 등 정황 증거 정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 수집

▶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파악하여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혼잡 시간대, 밀집도, 양손의 위치 등 접촉이 불가피했을 가능성 분석

진술 간 불일치, 과장된 진술 여부 검토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 제기

▶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고의 추행’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형사전문 변호사의 초기 개입

이런 유형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의 막연한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과 불리한 정황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결 사례 –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지하철 안에서 출퇴근 중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한 의뢰인은,

당초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통근 경로, 교통카드 기록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점

CCTV 분석 결과 신체 접촉 경로상 불가피성

자발적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대응은 전문가와 함께"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순간의 접촉’이라 생각했던 일이, 신상정보 등록, 직장 퇴직, 가족 사회적 고립 등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강조드립니다.

초기 대응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침착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는 수많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철저히 방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