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성공사례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부대에서 발생한 상관의 성비위와 관련하여 부대 내 타 간부 3명으로부터 무고,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군형사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조사 전 모의피의자신문을 비롯하여 모든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고소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이와 관련한 그 어떠한 징계처분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원 부대로 복귀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없이 무탈한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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