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청구(현금전달책 대상) 일부승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피해금액 6,500만원 송금)

손해배상청구 (현금전달책 등 대상)

일부승소 성공사례!

1.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0만원

2. 현금전달책,수거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3. 피해환급금, 손해배상청구한도 등으로 인해 일부승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6,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공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수 차례에 걸쳐 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고, 곧바로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계좌의 명의자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 및 인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곧바로 현금전달책 및 수거책으로 지목된 3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범죄임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1. 범죄 방조 또는 공모의 책임이 성립하는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방조하거나 은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실제로 피고들이 받은 돈과 인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청구 금액 전체를 인정받기 위해선, 피해금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송금 내역과 피고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피고들은 단순 계좌 명의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인출한 전달책임

• 조직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고, 다수의 송금 사례가 반복된 점으로 미루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또한 피고들의 진술과 휴대폰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조직 연루 및 반복성, 인식 가능성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청구 금액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일부 피해금이 검찰청을 통해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된 점

•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률상 한도 (약 30%) 적용
   

결국 법원은 총 6,500만 원 중 약 7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적해도 조직의 실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핵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금인출책, 전달책, 계좌양도자 등 범죄의 ‘실행 단계’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일부 피해금 회수가 이뤄진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