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고소 후 약정금청구 합의 회수 성공!
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고소 후 약정금청구 합의 회수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고소 후 약정금청구 합의 회수 성공! 

김익환 변호사

일부승소

빌려준 약정금 5천만원 사기 고소 후

약정금 청구 합의를 통해 회수 성공!

  1. 친한지인에게 5천만원 빌려준 의뢰인

  2. 피고의 계속된 지연 및 잠수

  3. 사기고소로 법정구속 및 4천만원 합의 완료

의뢰인은 친한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5천만원으로 갚겠다고 약정하였으나 500만원 외 4500만원은 상환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약정금 계약이 체결된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1건이 아닌 다수의 건으로 200~1500만원까지 약 5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계속해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으로 당장 전세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피고가 끝까지 약정금을 주고 있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사는 45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과정 중 피고가 법정구속되었고, 그 이후 합의를 통해 4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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