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항소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쟁점

• 피해자는  전날 음주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 의뢰인이 이 상황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

•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행위 중 자발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강제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문자, CCTV 등)로 설득.

☑ 정상관계에서 비롯된 오해 → 강간 의도 없음 소명

•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당일도  자택 입실 전까지 웃으며 대화한 점,
  성관계를 시도하던 당시 직접적인 강제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고의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및 치료 노력 제출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서치료센터 심리상담 결과 및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

3. 결과

•  징역 2년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8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정서적 치료, 사회적 반성 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

법리적 대응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공적인 방어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제300조(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