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음주 우발 범행 적극 방어로 집행유예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격렬히 저항하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주폭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평소 비폭력적인 성향임을 입증하는 다수의 탄원서 및 병원 진단기록, 음주치료 상담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일정 금액의 치료비 보전과 사과문을 전달한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생계 유지 상황 등도 상세히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 상태,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 품으로 복귀하였으며, 현재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며 생활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우발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