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불법촬영, 촬영물소지) 화해권고결정 방어성공!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법촬영, 촬영물소지 불법행위)

화해권고결정 방어성공!

1. 불법촬영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의뢰인

2.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3.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전 연인인 피해자 외 다수의 과거 촬영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한 점,  전 남자친구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외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