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명령받아 항고해 인용(허가)으로 이끈 성공 사례
피해자 보호 명령받아 항고해 인용(허가)으로 이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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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명령받아 항고해 인용(허가)으로 이끈 성공 사례 

김남오 변호사

항고 인용

사건내용

원고A씨와 배우자 B씨는 긴 시간 혼인을 이어온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성격차를 좁힐 수 없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자녀들을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고,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는 증거를 바로잡아 항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보호명령등에 대한 항고를 인용(허가)'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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