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복리와 재산분할 모두 지킨 이혼조정 성립 사건 

안녕하세요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상담하다보면, 양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는 합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정신청을 통해 조금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이혼 소송보다는 이혼 조정이 빠르게 본인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있어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신청인(아내)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가정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조정합의를 이끌었습니다.

1. 사건 해결 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 사실관계 및 재산 내역 꼼꼼히 확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동 거주지,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연금 분할권, 적극·소극재산 등 쟁점 재산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습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채무는 명확히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합의 등 권리 포기를 통해 장래 추가분쟁을 방지했습니다.

• 자녀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조정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 지급기간과 단계별 월 지급금(성장에 따라 금액 변동을 주장하였고, 모두 인정됨)을 확정해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방학·명절 일정, 자유로운 영상통화 등 실질적 교류 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해 양육자의 부담과 피양육자의 정서 안정이 모두 배려되게 했습니다.

• 합리적 조정안 도출 및 분쟁 조기 종결

  • 양측 변호사와 충분한 소통, 증거와 당사자 의사에 기반해 신속히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나머지 청구 및 위자료는 상호 포기함으로써 중복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조정비용 분담 역시 각자 부담으로 정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2. 조력의 주요 성과

•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전면 합의 도출: 불필요한 재산상 다툼 없이 객관적 자료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

• 자녀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 친권자 선정을 비롯해 양육비 및 교섭 방식까지 디테일하게 조정

• 장래 재산 분쟁 예방: 연금분할, 추가 위자료·재산청구 일체 포기

3.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력 방안

앞으로도 복잡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정법률 분쟁에서 초기 상담부터 증거 정리, 전략적 협상, 서류 작성까지 종합적인 리딩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조정안 마련과, 신속‧효율적 분쟁 종결을 약속드립니다.

가정법률 갈등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언제든 믿고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