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커플, 한쪽이 성인이 되면 처벌될까?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사귀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학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와 사귀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면 여자친구 부모가 혹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렇듯 요즘 아이들의 연애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연령대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 점도 이런 상황에 한몫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데요.

이에 아동&청소년 교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미성년자들 사이의 연애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끼리 사귀는 경우

먼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사귀면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 13세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그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미성년자에게 음주나 흡연을 금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만 14세 전후)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전후) 학생과 연인 사이이면서 위계·위력 또는 나이 차이를 이용해 억압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 강제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나 아동학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정법원에서 상담, 교육,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주로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이거나 상습적 행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두 아이가 상호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상대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알고 신고한 경우 사건 수사가 개시됩니다. 보호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강제성이나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필요시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요청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문제를 인지하였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이 차이만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 접촉의 종류와 강제성 유무, 상호 동의 여부, 당사자의 이해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결합니다. 이와 함께 2024년 6월 27일부터는 모든 법적 연령 산정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나이 계산 시 반드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법적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간의 작은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행동이라도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당사자의 나이, 행위의 구체적 성격, 상호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의나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연인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는 경우

고등학생 커플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는 경우 또한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사귀다가, 3학년 학생이 졸업하여 성인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시는데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두 사람의 교제 시작 시점이 언제였는지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재학 중부터 진짜 연인 관계였고, 단순히 한 명이 성인이 되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진정한 연인 관계였는지’, ‘한쪽이 다른 쪽을 이용하거나 강요하는 관계가 아닌지’, ‘나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사실상 강제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또한 아무리 실제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 부모가 반대하거나 고소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고등학생 커플이나 그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를 꾸짖거나 이 상황을 숨기려 하기보다, 침착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확대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상대방 가족과 충돌하는 것도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면서, 아동·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