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과 제품의 신뢰를 담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무단 사용당했을 때, 상표권자는 상표권침해소송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의 기준
동일·유사성 :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상품·서비스 유사성 : 등록된 상품류와 같은 범주 또는 관련성이 높은 경우
무단 사용 여부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침해소송 절차
증거 수집 : 침해 상표의 사용 실태, 광고, 판매 증거 확보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 자발적 사용 중단 요청
가처분 신청 : 침해 행위 중단 및 판매 금지
본안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명령 요청
판결·집행 : 승소 시 침해물품 폐기, 손해배상금 회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침해자의 부당이득
상표권자의 통상 로열티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등
방어 전략(피소 시)
상표의 등록 무효 사유 주장
비유사성 입증
사용이 상표권 소멸 후 이루어졌음을 증명
선사용권 또는 정당한 사용 사유 제시
예방 전략
신규 상표 사용 전 상표검색 및 사전조사 필수
주요 국가에 선등록으로 국제 분쟁 대비
유사 상표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상표권침해소송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침해 사실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 대응은 브랜드 가치 훼손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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