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결정적 이유는? 

언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드는 나머지 마약자수 후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몇몇의 커뮤니티에서는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받는다’며 전문가와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확인하며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고도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존재하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말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해준다면 법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등의 발달로 불법약물을 다양한 경로로 구하고 접하기 쉬워진 실정에서 이와 관련된 범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SKY 마약동아리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대학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그만큼 정서적 결핍과 심리적 불안감,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려는 20대,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되었으며 연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규정한 법을 어길 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억울한 상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맞지만 불법약물과 관련된 자들인지 몰랐다거나, 혹은 지인이 건네준 걸 먹기만 했는데 문제가 되었다면 억울하겠지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거듭 반복하고 눈물을 보인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성이 지배한 공간입니다.

마약자수 후 선처를 받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범죄 특성상 내가 하지않은 혐의까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말 한마디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칫 신빙성을 잃게된다면 오히려 괘씸하게 보고 가중된 죄까지 안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보호권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자, 대리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유일한 권리입니다.

절대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대응방향을 잡아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약자수 생각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사실관계 검토 하에 ‘내 사건에 맞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무슨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자체를 병들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지나 유통, 투약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아편흡식 등과 연루된다면 10년 이하, 1억원 청구될 수 있고 1회만 투약한다고 하더라도 횟수와 상관없이 강력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밀반입 문제라면 상황은 더욱 커집니다. 이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자수 변호사와 동행하는 이유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와 동행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의 혐의라도 받을 상황이라면 즉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거기에 얽히고 설긴 법적 쟁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단순가담만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통해 검출된다면 그야말로 ‘말짱도루묵’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마약동아리 사건 등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한 마디의 실수도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빙성을 잃게 된다면 주워담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즉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변호사의 시선’에 따라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