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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승소! 재산분할 기여도 8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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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승소! 재산분할 기여도 80%인정! 

장샛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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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했던 약속을

결혼하자마자 지키지 않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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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때문에 결혼했다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

이제는 저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결혼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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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하며 결혼 준비 비용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

​

상대방은 결혼 전 여러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겠다", "집안일을 함께하겠다",

"취업하면 급여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등 구체적인 약속들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변해버린 결혼생활>​

하지만 결혼 후 상대방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

약속했던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모른 채 하며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떠넘겼다고 합니다.

​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해요.

하겠다고 약속했던 집안일도 하지 않아 집안이 엉망이 되자

결국 집안일도 의뢰인 몫이 되었습니다.

​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던 월급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본인 월급은 모두 본인이 관리하며

개인 적금으로 모으고 있었죠..

​

더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네가 감내해야할 일'이라며

배우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일조차 모른채하셨다고 합니다..

​

결국 의뢰인은 환자 입장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

회복 과정을 혼자 감당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

이런 일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심한 말로 의뢰인을 비난하는 등의 일 또한 반복되었다고 해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진단하여 사안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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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했죠..

유책부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

​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80%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상대가 청구한 5,000만원의 재산분할금액에서 80%를 줄인

1,000만원가량 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방어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상대방의 반복되는 잘못과 무책임한 행동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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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 승소 뿐만 아니라

이혼 후까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는 저희와 함께

이혼 준비부터 이혼 후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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