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했던 약속을
결혼하자마자 지키지 않는 배우자..
사랑때문에 결혼했다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혼만이 답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결혼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하며 결혼 준비 비용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 여러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겠다", "집안일을 함께하겠다",
"취업하면 급여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등 구체적인 약속들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변해버린 결혼생활>
하지만 결혼 후 상대방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약속했던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모른 채 하며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해요.
하겠다고 약속했던 집안일도 하지 않아 집안이 엉망이 되자
결국 집안일도 의뢰인 몫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던 월급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본인 월급은 모두 본인이 관리하며
개인 적금으로 모으고 있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네가 감내해야할 일'이라며
배우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일조차 모른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환자 입장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
회복 과정을 혼자 감당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심한 말로 의뢰인을 비난하는 등의 일 또한 반복되었다고 해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진단하여 사안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했죠..
유책부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80%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상대가 청구한 5,000만원의 재산분할금액에서 80%를 줄인
1,000만원가량 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방어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상대방의 반복되는 잘못과 무책임한 행동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 승소 뿐만 아니라
이혼 후까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는 저희와 함께
이혼 준비부터 이혼 후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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