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준강간 실형 선고🚨 합의금 1억 5천만원 확보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준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 B씨와 회식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전까지 우호적이었던 관계였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던 A씨는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났고, 흐트러진 옷차림과 함께 B씨의 모습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를 겪었으며, 기억의 공백과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 개월이 흐른 뒤에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상태였고, CCTV나 직접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기억이 없는 내가 무고로 몰리지는 않을까”라는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A씨는 리버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단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고, 리버티 성범죄 전문 전담TF팀은 사건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파악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리버티는 A씨가 남겨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메모, 통화기록, 택시 영수증, 모텔 인근 CCTV 등 정황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한 고소장을 변호사 명의로 공식 접수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모의 진술 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진술에서 혼동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전 과정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과 동시에 합의 협상도 병행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반영한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피고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격을 보호하는 구체적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및
고액 합의 성공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고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의뢰인 측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민사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항과 명시적인 배상 의무가 포함되어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및 양형기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며, 이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등한 수준의 형량을 적용받습니다.

강간죄: 최소 징역 3년 / 준강간죄: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최소 징역 2년 적용 / 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실형과 배상 모두를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단순 변론을 넘어선
회복의 동반자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단지 고소를 대리하는 역할을 넘어, 성범죄 전담 TF팀을 통해 음주 준강간 증거 수집, 민사 배상,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연결, 법률 절차 안내 등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준강간 사건의 진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판결 이후까지 지속적인 회복 지원 및 상담 연계를 이어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외로움, 수치심, 불안, 트라우마 등 복합적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동등하게 이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 준강간 사건에서는 법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두 축을 정밀하게 운영해야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리버티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