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무죄성공, 여사친에게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례 

‼️[✅강간미수] 여사친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으나, 헤어지기 아쉽다는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 마땅한 술집을 찾지 못해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19세 등급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침대에 누웠고, 뒤이어 고소인도 침대로 와 걸터앉았습니다. 이성적인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느낀 의뢰인은 "눕자"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침대로 함께 누웠습니다.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고소인이 이를 막았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느낀 이성적인 기가 착각이었는지 고민하고 있던 순간 고소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거리를 두고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모텔에서 잠을 단 뒤 귀가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일 술자리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관계 및 현장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위협이나 강제 행위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강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며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즉시 사과했고 이후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아침에 귀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고소인 역시 강간하고자하는 행위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며 의뢰인을 감싸 안는 행위, 콘돔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을 다시 나가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모른 척하는 정황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호감과 이성적인 기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뿐 결코 강간에 이르고자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