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들어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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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의 채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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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통상의 가사 관련 채무, 예를 들어 식료품, 의류, 임차료,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된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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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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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연대해 평생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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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남편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이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채무도 이혼사유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하는 것이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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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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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의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채무를 갚지 못해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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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부지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거나 사치나 과소비로 인해 부당한 채무를 발생시켜 부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남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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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처리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무의 성격과 그 채무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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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적인 취미나 사치품 구입을 위해 빚을 졌다면, 이는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대출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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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채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 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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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의 채무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 채무가 부부공동채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유리합니다.

이혼시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에서 부부공동채무를 제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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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그 빚은 누구의 부담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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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자기 명의 채무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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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채무가 초과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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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공동채무라면 이혼 재산분할시 빚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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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대한 재산분할은 채무가 일상 가사에 사용되었는지,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 채무 부담 경위와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집 구매 등)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일방 배우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고 각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재산 형성 능력 등을 기여도로 반영해 채무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