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도박 탕진 및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
가족들의 도박 탕진 및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
해결사례
회생/파산

가족들의 도박 탕진 및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5.66%

오늘은 어머니, 배우자의 도박 탕진과 반복되는 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이 생겨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카지노 중독에 빠져 의뢰인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어가며 돈을 탕진했고, 결국 의뢰인의 명의로 막대한 빚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가게를 차렸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진 배우자는 대부 업체로부터 빚을 지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채무는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우울증을 얻게 된 의뢰인은 최악의 생각까지 했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95,809,218원

재산 가치: 12,541,638원

직업: 직장인

수입: 3,117,97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908,405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2,702,760원

탕감률: 65.66%

의뢰인의 배우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이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소명한 결과 65.66%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