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두절 되었다면? 지급명령을 통한 대여금 회수 사례 

의뢰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환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며 상환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여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대여일 : 2024년경

채무자 태도: 상환 기일 이후 연락 두절 및 변제 거부

의뢰인 요청: 빠른 법적 절차를 통한 금전 회수

진행 절차

지급명령 신청 : 『일상의 변호사』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확정 및 집행 준비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법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본안 소송 없이도 빠르게 법적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권리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도 차용증, 계좌이체 증빙 등 서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할 경우에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간편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및 차용금 지급명령 신청 대리 / 채무자의 이의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 『일상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