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Q. 특수상해합의, 왜 중요한가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단순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도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말 그대로 ‘실형’ 중심의 처벌만 존재합니다.

즉,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고,
양형 조건과 사건 진행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의가 필요한가요?

A. 양형 조건상,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형을 줄이거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사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벌 받을 건데, 합의해도 뭐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합의’가 선처의 출발점이 됩니다.

Q. 그럼 합의만 잘하면 되는데 변호사는 꼭 필요할까요?

A. 합의의 질과 전략은, ‘조력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수상해처럼 무겁고 복잡한 사건에서 합의는
그저 “돈만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골이 깊고,
요구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터무니없을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벌금형 수준의 사안인데 2000만 원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법률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합의금 조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의 형식,
양형자료로 제출 가능한 절차적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건,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합의’를 위한 중간자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는 조력자입니다.

결론 : 실형 가능성 높은 범죄, '합의'와 '전략'이 승부를 가릅니다

특수상해는 선처 받기가 정말 어려운 혐의입니다.
그렇기에 초동 수사부터의 접근, 피해자 대응, 진술 방향 설정, 양형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안정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판단의 시간입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결과로 말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유(唯)는
당신의 사건을 법과 전략으로 관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