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벌금 감형(남부지법) ✨️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피해자 2명),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기에, 유사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저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의뢰인께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점 등의 가중적 양형요소로 인하여, 엄중한 법적 제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변호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성행과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여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을 도모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평생 쌓아온 모범적인 성행 및 이번 사건 이후 보였던 긍정적인 정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아가 항소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소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원래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택을 벌금형 선택으로 감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진한 제 변론을 받아들이셔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시는 이례적인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책임을 지되, 계속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 거듭된 음주전력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택되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리한 전력을 가진 의뢰인을 실형의 위기에서 해방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