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절차와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피해자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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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로 불립니다. 성폭행 및 디지털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등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추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아래는 형량 및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이기에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상황(예: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친족 관계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고지 명령,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신고 및 고소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변호인은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사과를 유도하는 문자/통화 녹음, 목격자 증언, 병원 진단서(상해 시), 가해자의 DNA 등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단계

•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진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는 재판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일관성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재판 단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벌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가인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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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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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가해자는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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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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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장에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그런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무죄를 주장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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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추행 고소를 진행할 때 당한 피해사실을 일관된 진술과 함께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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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를 하려는 경우 심적인 고통도 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초동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