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파트너로부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감염 사실을 숨겼거나,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 성병 고소가 가능한 경우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은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경우

•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부인하거나 회피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성병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병 고의 전파와 손해배상 청구

성병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치료비와 검사비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

2.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법원은 성병 전파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감염 사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숨겼음을 입증한 사례에서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병 고소, 증거 확보가 핵심

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입증과 증거 확보입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성병 검사 결과

• 감염 사실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의료 기록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기록

• 성관계 시기와 감염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인정

제가 직접 진행한 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성관계 후 원고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사례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소변검사 결과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정확한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혈액검사를 회피하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상고 기각으로 확정, 민사재판에서는 형사공탁 1천만원 + 별도 손해배상 3천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 의뢰인분은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고, 피해 사실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 책임이 동시에 인정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병 고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