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합의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항소 사건에서의 합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은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은 단순히 감형을 노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 반드시 전략이 필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의 항소 가능성: 보다 높은 처벌을 원하는 경우

• 장기화된 재판으로 인한 피로감: 진술 반복으로 인한 부담

• 합의 가능성 재검토: 피해자 관점에서의 진정성 있는 접근 필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해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부서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근 후 차량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진술에서 불쾌감과 위력에 의한 위축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2. 피해자 진술 분석 및 반박 근거 확보

3.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4. 객관적 증거 제출을 통한 위력성 반론

5. 의뢰인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접근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 1심: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성범죄 보안처분 부과

• 항소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보안처분 없이 사건 종결

성범죄 항소, 합의 전략의 핵심은?

성범죄 항소 사건에서 합의 전략은 다음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합의의 진정성 확보

2. 적정한 합의금 제시

3.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노력

특히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절차적 합의가 권장됩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합의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항소 사건에 연관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