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초과근무시스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허위의 시간외 근무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원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가정을 꾸렸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면 대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를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기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피고인은 공무원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