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죄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대금 관련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피해금원의 사용처,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에 더불어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