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성공,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준강간]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준강간 혐의로 소고당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해 여종업원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중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한 이후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자 의뢰인은 다른 직원에게 여종업원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여종업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퇴실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이 성관계 여부를 물었으나 의뢰인은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곧 여종업원에게서 성관계했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자, 여종업원은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금액을 낮추어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겠다는 우려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여종업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로 준강간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여종업원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정황상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여종업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종업원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황을 시뮬레이팅하여 수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여종업원을 상대로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했을 리 없다는 점, 당시 상황상 여종업원의 행동이 금전 갈취 혹인 감정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적극 임하고 동석한 지인 및 종업원의 진술을 채증하여 도저히 준강간이 발생할 틈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5️⃣사건 결과

경찰은 여종업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