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 대여금 소송,전액 인용 후 가집행까지 인정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개인 간 금전 대여 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여금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4월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 이 금액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 즉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가능함.

🧭 법원의 판단 근거

• 피고는 대여 사실 및 채무 존재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 원고는 계좌이체 내역 및 대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 상환 약정일 이후 현재까지 변제 없이 지체된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실무상 시사점

1. 금전대여 시 증거는 핵심

본 사건처럼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약정서 등 최소한의 자료만 있어도 승소 가능합니다.

2. 판결상 가집행의 전략적 활용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즉시 채권 회수에 착수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3. 지연손해금 이율은 최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환지체 시 연 12%의 이자율 적용은 고정된 기준이므로, 장기간 지체될 경우 원금 외 상당한 이자도 회수 가능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도 적절한 입증만 갖춰져 있다면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한 반박 없이 지체 중이라면, 가집행 선고와 함께 조속한 판결을 확보해 채권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여금 미반환, 차용증 분쟁, 개인 간 금전거래 관련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