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상습적인 배우자폭행에 대처하는 법 

상습적인 배우자폭행, 혼자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상습적인 배우자폭행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과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반복성과 폭력의 강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는 법원 또는 검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퇴거, 통신차단, 격리조치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 유치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임시조치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초기 2개월 조치 이후에도 위협이 계속된다면,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6개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위반 사례, 재발 우려, 피해자의 진단서 및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양육권, 접근금지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어, 단순 분리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