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불륜 부인한 상간남 상대로 2천만 원 승소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건 바로 “상간남(녀)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상간자들이 불륜을 부인하며 "우리는 친구 사이였다", "이미 혼인관계는 끝난 상태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맡았던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와 상간남의 다정한 사진을 확보하고 상간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는데요. 상대방인 상간남은 해당 사진에 대해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찍은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카카오톡 로그기록 확보로 입증의 실마리 찾기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진 직접적인 증거는 사진 한 장뿐이었고, 상간남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카카오톡 로그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두 사람 사이의 수발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대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지만, “언제, 얼마나 자주 메시지가 오갔는지”에 대한 로그기록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야 시간에 수차례 반복된 메시지 전송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빈번한 연락은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②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또한 상간남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는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흔히 등장하지만, 실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반박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부부가 나눈 메시지, 가족으로서의 일상 역할이 드러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아직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③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받은 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결론 – 불륜을 부인해도, 증거와 전략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상간남(녀)이 불륜을 부인한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