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 고소하여 상대에게 징역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뢰인이 근무하는 곳의 게시판 및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며 2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들을 일자별·죄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주변인들에게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본인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