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성범죄 의혹 사건

유선종 변호사, 초동 대응으로 의뢰인 명예 회복 이끌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된 형사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경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 전문 유선종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 KICS 시스템을 통한 사건 정보 조회 및 사실 관계 파악

• 의뢰인 진술 청취 및 사실 확인을 통한 무혐의 소명 자료 준비

• 수사기관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특히 유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부재,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외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처분

검찰은 유선종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사건의 실체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잘된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코멘트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오해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빠르게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했기에 무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유선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