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사기죄 실형이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의 사용처 등 사건과 관련된 사정은 물론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 계획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기일 전날에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선고기일 당일에 선고 시각이 오전에서 오후로 긴급하게 변경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간신히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실형을 감형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될 뻔 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