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사기죄 실형이 2심에서 감형 (항소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구치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도 긴밀히 연락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사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형보다는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