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이유 무죄 (단순폭행만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다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부위의 사진도 제출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목격자,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증인으로 신문했고,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한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