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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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반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반소(反訴)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피고가 본인도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소장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나도 이혼을 원하며, 이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또는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 나에게 위자료나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청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인 권리 주장: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단순히 답변서만 제출해서는 피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할 때 반소를 제기합니다.

• 소송 경제 및 재판 통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진행하면 하나의 재판에서 모든 쟁점을 심리하고 판단하여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 다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툴 때 반소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나 본소의 방어 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이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소송 지연 가능성: 반소 제기로 인해 본소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제기 시기: 본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병합 요건: 반소 역시 일반적인 소송의 병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소장 작성: 반소장은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지)와 청구원인(왜 그것을 원하는지)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제출: 작성된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심리 및 판결: 본소와 반소는 함께 병합되어 심리되며, 하나의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반소제도는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하고 싶다면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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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혼소송 반소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 즉,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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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과 결혼생활를 중단하고 싶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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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측에 주는 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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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답변서를 이혼소송반소 보다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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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혼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반소를 제기해도 승소를 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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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떤 사건보다도 이혼소송은 그것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므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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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반소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반소 제기 여부와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