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 성폭행, 위자료 1억 승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물론, 아청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번 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오래 전 과거에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피고는 고등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사설 통학버스를 운행해온 자이며, 의뢰인은 피고가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였습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협박하여 알몸인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상대 측 피고와 변호인은 수차례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오히려 의뢰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며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피고와 그 변호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행,강간,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고 계속 항소하였으나,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과 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님께 끝까지 법률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민사소송 대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민사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제가 피고 측 변호인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하게 피소 대응한 후에 선처를 받고 양형대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고와 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거나, 강간하지 않았고, 알몸사진인 나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 고통이 현실화됨을 밝히며 손해 현실화 시점을 정당화하였고, 판사 앞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유효한 모든 증거 자료를 조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등의 논거를 추가하여 미성년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법률 논리 구성으로, 피해자의 미성년자 상태와 PTSD의 심각성,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치밀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 주장과 공감적 요소를 더하였고, 수사기관 전반과 판사의 감정 이입까지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며, 가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7879]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한 형사 판결보다 전략적인 민사 손해 배상 전략이 필수입니다.

위자료 전액 승소는 법률 지식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 해결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민감한 성범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확대하고, "끝까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정밀한 증거 수집은 기본이며 손해 현실화 기준으로 유효하도록 정리하고, 논리적 위자료 산정 구조와 감정 및 공감 전략까지 반영한 변론 조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야말로 진심 어린 정의 실현의 결과이며, 본 사건과 같이 실질적 피해 배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