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국] 약국 사기! 불법 '컨설팅' 업체의 실체 

안녕하세요, 약사님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

약국 개국을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자리’에 대한 걱정이실 텐데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둘러보다 보면, 이런 글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독점 상가! 월 조제료 O천만 원 보장!"

"병원 입점 확정! 권리금 최저! 바로 선점하세요!"

정말 달콤한 제안이죠? 하지만 이런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했다간, 약사님의 소중한 꿈과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님들을 노리는 '불법 약국 개설 브로커'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사기 행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함정, 왜 불법일까요?🚨

많은 분들이 '컨설팅 업체'라고 하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교묘한 함정입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나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행위는 오직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질은 '중개'이면서도 이름만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법원 역시, 계약서에 일부 컨설팅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부동산 알선이라면 명백한 불법 중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 "다 책임진다"는 말 믿었다가… 실제 사기 피해 사례 ⚖️

제가 직접 변호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약사님께서 브로커의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브로커는 이렇게 약사님을 현혹했습니다.

"월 조재료 2,500만 원 보장합니다!"

"제 동업자의 지인이 바로 윗층에 이비인후과를 개설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초반 처방전 세팅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약사님은 이 말만 믿고 수억 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투자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이비인후과 개원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접 나서서 임대인 측과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투자금 3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유령 회사였고, 브로커는 이미 여러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불법 브로커 피하는 완벽 가이드 5 ✅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연락처만 덜렁 있는 게시글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 정상적인 중개사무소는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계약 전 돈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자리를 보여준다" 또는 "좋은 자리라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무시하고 바로 차단하세요.

•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돈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컨설팅 계약' 강요 시, '성공 조건'을 역제안하세요!

• 피치 못하게 컨설팅 계약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성공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2025년 12월까지 건물 3층에 이비인후과가 개원하여 월평균 조제료 2천만 원이 6개월간 유지되면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 와 같이 목표 달성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4️⃣ 직거래 플랫폼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 직거래에도 물론 위험은 따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불법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떼거나 사기를 칠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실 때에는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에 앞서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5️⃣ 도장 찍기 전, 변호사에게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을 비전문가의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 계약서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비용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수십, 수백 배의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계약을 진행하시든,

① 이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② 그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에 대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약사님들의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가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