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등 청구│혼인 전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전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문대 의대 재학생이라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에 결혼을 결심해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도중 상대방이 의과대학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경제적 기망 및 직업과 신분에 대한 거짓이 복합되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기만에 의한 혼인이었다고 판단하고 본 법인을 찾아 혼인취소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

상대방은 대학 소속 증빙 없이 ‘의대생’ 신분을 주장하며 혼인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혼인의 중대 전제사실에 대한 기망

법원은 신분·학력의 허위가 혼인의 중대한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병행

혼인취소에 따라 실질적 손해 회복을 위한 위자료와 실질적 분할청구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기망 인정 및 위자료 금액 일부 다툼 상황 대응

피고가 혼인취소와 재산분할은 인정하였고, 위자료 액수만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의 전제조건을 기망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7,0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의뢰인은 재산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법성도 명확히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