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헌팅? 강제추행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헌팅? 강제추행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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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헌팅? 강제추행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선 '강제추행'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 해변가에서의 우연한 만남, 대화, 신체적 접촉은 가벼운 장난이나 교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후, 가볍게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

  • 술자리 후 스킨십이 있었는데 다음 날 고소당한 경우

  • 주변에서 누군가 목격하거나 영상 촬영이 된 경우

강제추행은 명확한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며, 초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변가에서의 스킨십이나 장난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공포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이를 입증하면 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 수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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